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민생정부의 개막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민생대통령을 전면에 내걸고 임기 내 중산층 복원과 민생회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호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각국의 통화전쟁까지 겹쳐 기업들의 수출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에는 2% 성장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넘쳐나고 가계부채와 실업 문제, 물가고는 매일같이 서민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민생대통령의 꿈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민생의 고단함도 덜어지기 마련이다.
차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민생해결의 첩경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운용의 큰 원칙과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선거기간에 제시된 경제민주화ㆍ복지ㆍ일자리 등 3대 핵심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5년간 모두 135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니 한정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각종 공약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후와 완급을 따져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동력을 상실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정체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박 당선인은 비상한 위기감을 갖고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경제 살리기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동원이든 조세확충이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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