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대폭 완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대학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등 기존의 ‘3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일 대학 운영에 대한 점진적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대학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 63개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대학자율화추진위는 정부 부처와 교육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는 3월까지 대학들을 상대로 자율화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6월께 구체적인 자율화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학 자율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학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자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와 별도로 대학 총장과 교육전문가 위주로 발족하기로 한 자율화추진위원회와도 공동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대학들은 주로 학생 선발권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특히 교육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