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FTA 협상서 한국 '적전분열'

양허안 평가 싸고 외교-산자부 충돌

EU와 FTA 협상서 한국 '적전분열'

양허안 평가 싸고 외교-산자부 충돌

브뤼셀=이철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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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우리와 EU 측 양허안에 대한 협상단 대표의 평가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수석대표가 재반박하는 볼썽 사나운 공방이 벌어졌다. 적전분열 양상이 빚어지면서 협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협상단 대표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상품양허안을 작성했던 산자부의 갈등은 브뤼셀에 오기 전부터 싹이 텄다. 김한수 한ㆍEU FTA 수석대표는 브뤼쉘로 떠나기 전 서울에서 산자부를 겨냥, “일부 부처가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해 낮은 수준의 양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6일(현지시간) 브뤼쉘에서 첫날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EU 측이 우리 측 상품양허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산자부를 공박하고 “돌아가면 양허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산자부는 17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산자부 소속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1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먼저 협상의 정도를 깨고 산자부를 공격했다”며 “상품양허안은 EU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구체적으로 이미 EU 측이 무관세로 적용하는 품목을 제외하면 관세 철폐율은 28%로 우리나라(37%)보다 낮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즉 한ㆍEU 상품양허안을 보면 겉으로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비율이 EU가 80% 정도, 우리 측이 68% 정도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EU의 80% 중 50%는 이미 무관세로 돼 있고 우리 측은 68% 중 26%만이 무관세여서 EU 측이 30% 정도를 갖고 생색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료는 산자부의 고위층으로부터 김 대표의 브리핑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산자부 관계자는 “부처 간 대립 양상으로 비칠까 우려해 솔직히 그동안 언론을 피해왔다”며 “그런데 상황이…”라며 외교부에 쌓인 불만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산자부의 반박에 김 수석대표는 재반박으로 맞섰다. 이날 저녁 김 대표는 “양허안은 공산품으로 한정해 봐서는 안된다”며 “농수산물 등 전체 품목을 고려하면 EU 측의 3년 이내 철폐 비율이 우리보다 5%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경우 산자부 출신으로 두 부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산자부의 갈등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상단끼리의 충돌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아군끼리 싸우는 격’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내부 문제가 있으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고 처리해야지 협상 대표와 대표단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EU 측에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7/07/1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