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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사정위 복귀 거부

李노동-李위원장 회동…상시 대화창구 운영엔 합의

이상수(왼쪽) 노동부 장관이 2일 노동부를 방문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상시 대화창구를 운영하기로 해 지난해 9월 이후 단절됐던 정부와 민노총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 노사정위 참여,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 장관과 민노총 위원장의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민노총이 배제된 후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서 이 장관은 민노총에 “노사정위에 참여해달라”고 제의했으나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참여하려면 노사정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노사정위 복귀는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대화 채널 복원에는 합의했다. 이 장관과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정부와 민노총의 대화단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대화체제를 복원해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진지한 대화와 논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동부 차관과 민노총 사무총장간 상시적 대화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노사정위 복귀 논의는 시기상조지만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무급 회담 등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필수유지업무 설정 범위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 이 장관은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져달라는 이 위원장의 요구를 “3월 중순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자”며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또 KTX 여승무원 문제 등 장기분쟁사업장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KTX 여승무원 문제에 관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지만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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