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기업이 FTA에 따른 이용 방법과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책"이라고 했다.
책자는 한ㆍ아세안 FTA에 따른 장점이 주로 부각돼 있다. 아세안과 FTA 발효 5년이 되면서 교역량이 두 배 증가했고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등이다.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자동차와 부품 등이 빠져 있어 국내 기업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도 있지만 기재부가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담았다.
실상은 어떨까.
본지가 보도(8월8일자 1면 참조)했지만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까지 일반 품목으로 분류된 한국산 물건에 관세를 없애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은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책에서 자랑하는 한ㆍ아세안 FTA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부 내에서도 한ㆍ아세안 FTA는 "실패한 FTA"라는 말이 나온다. 역설적이지만 정부가 아세안 가입국인 베트남ㆍ인도네시아와 별도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한ㆍ아세안 FTA로는 안되니 추가로 FTA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책자에는 이런 얘기들은 빠졌거나 핵심은 감춘 채 숨어 있다.
기재부는 9월호 발간 보도자료에서 'FT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다고 했다. 명백한 정책 실패는 숨기고 FTA 성과만 홍보하는 게 국민의 이해를 돕는 건지 궁금하다.
FTA의 장점만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 정부 정책은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미 FTA와 광우병 사태를 통해 배운 적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학습 효과가 적은 것 같다.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정부의 홍보성 문구에 귀 기울일 국민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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