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일로 경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곡물가격도 하루게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아 식량위기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으로 저성장ㆍ고물가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4%수준에 육박했고, 내수경기는 벌써 하강조짐이 일고 있다. 견조세를 보이던 수출도 세계 경제의 둔화세로 예사롭지 않다. 이러다간 성장률 4%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경제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가 경기부양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와 소비 등 내수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경기하강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서브프라임 충격으로 심각한 경기후퇴를 보이고 있는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감세와 금리인하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고 효과도 한계가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걱정이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추기자니 과잉유동성이 발목을 잡는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임금인상 등 국내요인보다는 해외변수가 워낙 강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은 민간부문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새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민간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를 정부 출범과 함께 최단시일안에 혁파해야 한다. 규제만 풀어도 1%의 성장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침 기업들은 친기업을 표방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 여건만 되면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세제의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한국경제연구원의 건의도 참고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