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정부 산하 투자기관인 산업혁신기구가 파나소닉ㆍ미쓰이물산 등과 손잡고 이달 중 300억엔 규모의 지적재산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업혁신기구는 지난 2010년에도 대학 특허를 매매하는 소규모 펀드를 출범시킨 적이 있지만 대기업을 끌어들여 해외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특허사업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출범하는 특허펀드는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특허를 사들인 뒤 기술력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나 국내 벤처기업 등에 팔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주로 대형 전자업체들이 보유한 휴대폰ㆍ액정패널ㆍ광디스크 등 기술회전이 빠른 분야의 특허들로 단독으로는 쓸 일이 없는 특허들을 모아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성한 뒤 판매할 계획이다.
일본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는 총 135만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휴면특허다. 기업은 특허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본 기업들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특허매각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전자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휴면특허로 수익을 올리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아베 신조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창출을 성장전략의 주축으로 삼고 있어 이번 펀드 출범을 계기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일본의 특허 비즈니스가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이 특허나 저작권 등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특허수지는 연간 1조엔 흑자로 세계 최대의 특허 흑자국인 미국의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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