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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격 도발 9월 국회 집어삼키나

'한반도 긴장' 해법 싸고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따른 대북 이슈가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를 집어삼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준비하던 주요 의제에 대북·안보 이슈를 더해 집중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여야 모두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각자 생각하는 해결책에는 차이가 있다. 여야 모두 남북 간 대화 재개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각자의 안보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가 집중 의제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가 이미 시각차를 보이는 5·24 조치 해제 문제 등도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정치 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9월 국회 의사일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등 중요 현안 논의 진행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 예산 심사에서는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방 예산 확충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방 예산의 확대 편성을 군비 확충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는 만큼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25~26일 연찬회, 새정연은 28일 의원 워크숍을 각각 열어 구체적인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남북관계와 안보 문제 논의에 비중을 실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프로그램 중 경제 관련 강의를 대북 안보 강연으로 바꿔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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