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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3억원이면,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보조금 지급 규모의 0.1%도 안 되는 돈입니다. 조족지혈(鳥足之血)인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이동통신 3사에 내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의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동통신 3사가 매년 보조금으로 쓰는 돈은 6조~8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업계에서조차도 과징금 액수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 13일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공평하게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불법 보조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서는 이동통신사 위주의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우선 최초로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만 골라내 가중 처벌하는 방안, 시장조사를 보다 정교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상시적인 이동통신 시장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시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처벌 수위 역시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출고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주홍 정책국장은 "국내 제조사들의 휴대전화가 외국에서는 싸게 팔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배 비싸게 팔린다"며 "이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없애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없애는 게 바른 해법이라는 이야기다.
이동통신사들도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측은 "초기에 과열 주도 사업자를 찾아내 제재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도 "과열 촉발 사업자 위주의 처벌로 가겠다는 방향은 동감한다"며 "지금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이동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이 3만개가 넘는 만큼 쉽게 없앨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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