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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정과 미래 모색

■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백종국 지음, 한길사 펴냄)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관계가 전도되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심각한 '매개의 변증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수단이 본질을 덮어버릴 때가 있다. 가령 국민에게 있어서 국가는 본질이 아니다.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므로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매개의 변증법'이란 '매개자가 매개의 본질보다 우선됨으로써 나타나는 모순의 과정'을 의미한다. 경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 '매개의 변증법'을 도구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정치 경제적 체제인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을 탐색했다. 총 600쪽에 이르는 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모색한다. 저자는 우선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군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체제를 한반도에 건설하고 그들의 지배에 참여하는 한국 피지배인 집단을 발견하고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선택된 집단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를 답습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배연합으로서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를 주도한 이 지배연합의 체제가 강화될수록 체제의 모순은 커졌다고 비판한다. 경제성장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재벌은 스스로 권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기존재를 강화해나가는 데 열중했다는 것이다. 책은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공동체적 자본주의' 모델을 제안한다.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육성해 강자와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다원적 공동체'를 통해 구현되는데 다원적 공동체는 국가와 기업뿐 아니라 학교ㆍ가정ㆍ시민단체ㆍ군대 등 다양한 공동체를 말한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다원적 공동체의 영역자율성을 보장할 때 공동체내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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