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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 "북한, 시장경제 되돌릴수 없어… 응원단 파견 아직 희망"

■ 서울경제-현대경제연구원 '한반도경제포럼'

"생필품 60~90% 시장에 의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4일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이를 통제하고 없애려 해도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 "지난 2002년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노력은 실패로 끝났지만 최근 시장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는 약 400개의 규모가 큰 장마당(시장)이 개설되고 주민들은 생필품 수요의 60~90%를 국가배급 제도가 아닌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의 기치를 올리고 지도부 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됐던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같은 문화적 통로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개막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북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통일준비위원장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치·군사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야겠지만 작은 것에서 남북 간 신뢰를 쌓아 큰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통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8월11일 우리 측에서 제의한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북측에서 답을 보내지 않았지만 거부 의사도 밝히지 않은 만큼 언젠가는 응해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비춰봐서도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북측이 응해 남북 고위급대화가 재개된다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열어갈 국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준비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할 '통일헌장'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오는 2015년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을 준비하는 밑그림과 함께 이를 실행할 액션플랜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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