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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전기요금 체계 손댄다

세수 확충 위해… 수자원公에 수돗물 원수 구입단가 인하 요구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이 바닥난 인천시가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제 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수돗물 원수 구입단가를 낮춰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5일 수돗물 원수 구입단가를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의 원수 구입비는 총 435억원. 이는 톤당 구입비로 12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의 톤당 원수 구입비가 50원, 부산 42원, 대구 75원, 광주 89원, 대전이 7원인 점과 비교하면 인천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비싼 값에 원수를 사고 있는 것이다.

톤당 원수 구입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대구·광주 등은 관내에 댐이 있어 원수를 저렴하게 충당하지만 인천은 댐이 없이 팔당취수장과 풍납취수장에서 원수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관내에 대규모 하천과 댐이 없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팔당취수장의 톤당 원수 요금을 약 16%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인하 요청이 수용되면 인천시는 연간 66억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단일 요금제 원칙을 깨고 인천시에만 원수 요금을 싸게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실제 인하가 이뤄질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난 개선을 위해 인천시는 전기요금제도 또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자치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70%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다며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을 위한 타 시도의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며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 차액을 환수해 인천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시는 또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전기요금차등제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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