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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까지 미분양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파주신도시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도 최근의 미분양사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 대책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분양 대책 대부분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최근 파주신도시 미분양에 당혹해 하면서 전매제한과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대책 나올까=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많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의 주택시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파주신도시에서의 미분양 원인과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도 수도권 미분양사태에 대해 건교부와 대책을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은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파주신도시 미분양 검토작업은 통상적인 시장 모니터링 작업”이라고 밝혀 아직 대책을 내놓을 수준은 아님을 시사했다.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신도시 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지난 11월 말 6개 업체가 동시분양에 나섰으나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068가구 중 1,0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 ◇업계, 전매제한ㆍ금융규제 풀어달라=주택업계는 전매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등으로 최근의 미분양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최장 10년이 지난 뒤에야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ㆍ11대책의 핵심이다. 업계는 전매제한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9월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 원인을 과도한 전매제한 때문이라고 진단했으며 국회와 정부 등에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는 또 LTV와 DTI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6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미분양사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미분양된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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