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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직급·서열 파괴

차관보·국·과장 없애고 본부장·팀제 도입


건설교통부 조직에서 차관보와 국ㆍ과장 자리가 없어지고 본부장ㆍ팀제가 도입된다. 또한 5급 사무관도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될 수 있게 돼 직급 및 서열파괴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과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차관보-2실-9국-1단-7관으로 돼 있는 건교부 조직은 1실-6본부-13관 체계로 바뀐다. 본부별 통합 내용을 보면 국토ㆍ도시ㆍ복합도시는 국토균형발전본부, 주택ㆍ토지ㆍ국민임대는 주거복지본부로 변경되며 도로ㆍ수자원ㆍ철도건설은 기반시설본부, 수송물류ㆍ항공ㆍ철도운영은 물류혁신본부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육상교통ㆍ광역교통은 생활교통본부, 건설경제ㆍ기술안전은 건설선진화본부로 합쳐진다. 기반시설본부장과 물류혁신본부장은 1급 또는 1급 상당으로, 나머지는 2~3급 본부장으로 임명된다. 또 본부장의 지나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부별로 기획관을 둬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4급 서기관 이상 과장 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팀장은 3~5급으로 폭을 넓혀 능력 위주의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관ㆍ팀장은 다면평가, 직위공모, 상급자 추천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관ㆍ팀장직은 현재 직위공모 중이다. 정책조정과 본부간 현안 조율기능 강화 차원에서 본부장회의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의 지원과 혁신업무 총괄을 위해 혁신정책조정관이 설치된다.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국제협력관과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고객만족센터, 투자순위 조정업무를 맡게 될 투자심사팀ㆍ인사조직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건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BSC성과관리 시스템을 다음달 말까지 도입, 본부 및 팀별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인사 및 조직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정부 부처로는 행정자치부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장ㆍ차관 전결은 14%에서 5%로 낮아지는 등 결재단계가 대폭 줄어든다”며 “항공안전본부ㆍ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 별도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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