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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힘의 외교' 더 고삐죌듯

새국무장관 라이스 내정

15일 물러난 콜린 파월(왼쪽) 전 국무장관과 후임자로 내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지난 1월 13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미주 특별 정상회담 본회의중 환담하고 있다. 앞 자리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앉아 있다. (/몬테레이=AP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온건성향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 후임에 강경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내정하면서 미국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1기에서 미국의 대(對)이라크 정책을 사실상 총괄한 인물로 향후 이라크와 중동 문제 뿐 아니라 북핵문제 관련 정책들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경파 득세하나=파월 장관은 부시 1기 행정부에서 줄곧 강경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과 대립하며 국제협력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로 강경파인 네오콘들의 발언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각국도 파월 국무장관의 사임에 대해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경파에 맞서 균형추를 잡아주던 합리적 인사가 사라지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파월의 사임과 달리 이라크전 실책으로 사임 여론이 높았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 매파인 풀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까지 라이스 보좌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 취임 전까지 경제ㆍ통상분야 개각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경화하고 있는 부시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에반스 상무장관에 이어 존 스노 재무장관과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교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기 행정부에서도 1기의 자유무역 기조를 이어갈 인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차, 농산물, 스크린쿼터, 환율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국산업과 근로자 권익을 위해 보호무역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한국과도 부분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강경선회하나=강경론자들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정책의 방향과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파월장관과 함께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북관계를 비롯해 미국 외교 전반에 걸쳐 행정부내 우파의 영향력을 더욱 높여 6자회담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한미간 의견마찰도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라이스 보좌관이 보수파라고 하더라도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데다 외교안보 정책에 중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며 일방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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