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에서 최근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국 23개 시범사업 지역내 2만6,000가구에 주거급여를 오는 30일 평균 5만원씩 추가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비 지원 수준이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으로 약 1조원의 예산으로 97만 가구가 월 평균 11만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중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성북구 등 1급지 3개와 인천 남구 등 2급지 9개, 광주 서구 등 3급지 6개, 강원 춘천시 등 4급지 5개를 포함한 총 23개 지역, 2만 6,000가구다. 가구별 주거급여는 시범사업 지역 급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각기 달리 산정된다.
당초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3만 9,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쪽방 거주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많아 실제 가구수는 2만 6,000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이동을 주선하는 등 주거상향 지원책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해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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