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南美순방 성과 극대화 하자

[시론] 南美순방 성과 극대화 하자 김원호 김원호 우리 정부와 언론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세일즈 외교, 브릭스(BRICs) 외교, 자원외교 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하고 있다. 필자는 세계 주요언론과 현지 신문들이 이번 순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지난 96년 9월 대기업 총수들이 총동원된 우리 정상의 5개국 순방은 당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이 밀려온다”는 논조의 기사가 미국의 주요신문과 세계경제분석기관들의 보고서에 비중 있게 다뤄졌다. 당시는 한국과 남미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여서 남미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미국ㆍ유럽ㆍ일본은 한국의 공격적인 진출양상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독자적인 남미 순방이 아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한 행사여서인지 아니면 다른 정상들의 방문이 겹쳐서인지 우리 사절단에 대한 해외 언론의 보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칠레ㆍ쿠바 방문이 현지 신문과 미국 주요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뒷마당’ 중남미에서 군림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후진타오 주석은 반년 미만의 시차를 두고 벌써 브라질ㆍ아르헨티나 정상들과 상호 교차방문을 가졌다. 전 세계를 누비며 원자재와 식량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남미에서도 철광석ㆍ보크사이트ㆍ목재ㆍ아연ㆍ망간ㆍ주석ㆍ석유ㆍ구리ㆍ대두ㆍ면화 등을 대거 수입하고 있고 이번 순방기간에도 300억달러 규모의 자원개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시장 진출에 목마른 브라질은 농ㆍ축산물 수출확대, 인프라 부문 투자유치, 항공기 대중 수출을 약속받는 대신 선진국들이 거부하는 ‘시장경제국’ 지위를 중국에 인정해줬다. 이는 앞으로 브라질이 중국의 덤핑수출에도 자유롭게 무역보호조치를 발동할 수 없으며 발동시 중국정부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을 뜻한다. 90년대에는 일본이 남미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였다면 지금은 중국이 주는 부담이 더 크다. 98년 이래 남미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부진한 이면에는 중국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이 숨어있었다. 우리는 이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메르코수르와도 FTA 공동연구에 합의했는데 중국도 내년 타결을 목표로 지난주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했다. 메르코수르의 주축국인 브라질은 언제라도 중국에 FTA 협상을 제의할 태세여서 통상기반에서도 결코 우리가 앞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에 우리는 브라질과 자원협정 1개를 체결했을 뿐이지만 중국은 기존 77개 협정위에 11개의 협정을 추가했다. 사실상 확정된 우리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도 사실은 그간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브라질 때문에 속을 태워왔다. 중국이 대국이고 가격경쟁력이 앞선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내심 중국을 외국인투자 이탈, 자국시장 잠식,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무서운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경험과 정보통신을 비롯한 첨단기술 등 중국보다 유리한 협력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번 남미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장기 협력기반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지난 8년간의 정체원인도 협력틀이 교역 이해관계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장기협력은 자원개발, 경제사회 개발, 인적교류, 직항로 개설 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FTA 추진과 IDB 가입도 이들 기반 위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순방과 사업 약속들이 예전처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입력시간 : 2004-11-2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