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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농산물 등 민감품목은 가급적 협상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로 농ㆍ어업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오는 5월 중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은 이르면 4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협상개시 이르면 4월 될 듯=24일 공청회 개최 이후에도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 회의 의결을 거쳐야 FTA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절차가 마무리된다. 대외경제장관 회의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곳의 최종 의결절차가 있어야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셈이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24일 열리는 공청회만 날짜가 잡혀 있을 뿐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고위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 회의 등에 대한 일정은 미정"이라며 "우선 공청회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시점은 4월 중에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절차만 잘 진행되면 3월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 잡는 것이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다만 5월에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6일 한중 FTA 협상개시 시점을 "5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단계로 추진…농산물 등 대거 제외 가능성=한중 FTA는 2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농산물 등 상호 민감품목을 어떻게 할지 협의한 후에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단계 협의 과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2단계는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산물 등 초민감상품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분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34억달러 적자다. FTA가 체결돼 관세장벽이 낮아지면 중국산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농업계에는 많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7일 농어민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초민감상품에 해당되면 이번 협상에서 아주 예외로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단계에서는 일반상품ㆍ민감상품ㆍ초민감상품으로 나눠 분야별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지 협의하게 되는데 이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면 2단계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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