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SOC 공약들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SOC 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대기업 사외이사는‘고액 연봉‥SK하이닉스 1위
대기업 사외이사의 연봉이 최고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등 고액 연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외이사 연봉 상위 10개 회사는 보수를 전년보다 평균 67%나 인상했습니다. 제도 도입 13년째를 맞지만 연봉만 지나치게 높고 이사회 안건에 찬성으로 일관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1인이 받은 평균 보수는 SK하이닉스가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은 사내이사보다는 적지만 직원 연봉의 3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사외이사 연봉이 많은 곳은 포스코와 대우증권으로 1인당 평균 1억5,500만원, 1억2,34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밖에 한미사이언스, 영원무역, 호텔신라,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KB금융의 사외이사 연봉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 개성공단 3차 회담 시작‥재가동 본격 조율 나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3차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새로 임명된 김기웅 신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맡았습니다.
김단장은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직전“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회담의 성공 여부는 사태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책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에 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태도를 북측이 바로 보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 모두에 중요한 현안인데다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관계 전체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수입차 시장 양극화‥대중 고가 브랜드 동시 고속성장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3대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인 국내 수입차 시장에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전히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좀 더 고가인 브랜드와 좀 더 대중적인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MW는 작년 동기보다 15.4%, 벤츠는 18.9%, 아우디는 28.8% 판매량을 늘렸습니다. 모두 가파른 성장세이지만 BMW나 벤츠는 수입차업계 평균 성장률 19.7%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폴크스바겐이나 포드, 혼다처럼 대중적인 브랜드와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셰 등 좀 더 럭셔리한 브랜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폴크스바겐이 40.1%, 포드가 44.6%, 혼다가 39.5% 증가했고, 재규어와 랜드로버, 포르셰도 각각 43.7%, 67.1%, 41.9% 등 모두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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