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政 대화창구 복원이 급선무

‘가야 할 길은 천리인데 폭풍우 속의 첩첩산중. ’

지금 노동문제가 딱 이런 형국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과정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다. 문제의 성격으로 볼 때 진지한 협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노정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대화창구마저 실종된 상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도가 더없이 불투명하다.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 주도로 15차례나 노사정 협의를 했음에도 처리가 무산됐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변변한 논의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현안의 표류는 경제활력 회복 및 재도약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정 갈등과 대립의 국가적 손해와 망신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가지불은 국민들의 불신과 감정을 살 뿐이어서 노정 모두에 득될 것이 없다.

노동계와 정부는 일단 대화창구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정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중단됐던 국고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나 이해찬 총리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노동계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무리한 요구부터 거둬들이기 바란다. 양대 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노동운동탄압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의 노동계 비리 관련 발언이 못마땅하고 시위 도중 사망한 근로자를 문상하지 않았다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노동정책도 참여정부만큼 우호적이었던 정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동계의 대화중단은 노동자의 권익 차원에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은 노동자 이익 대변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또 비정규직 법안 처리 지연은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작게 버리고 크게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