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매몰비용의 규모가 너무 커 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뉴타운 사업에 도심 재생이라는 공적 측면도 있었으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뉴타운은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이를 철회해서 사업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 사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개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와 정부 측 모두에게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동안 기자가 뉴타운 매물비용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 수차례 참여했지만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 모두 소속된 부처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외에는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양측이 한 걸음도 양보를 하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 초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도 비용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대한 빨리 각 구역별 실태조사를 끝내고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도 서울시의 출구전략을 마냥 팔짱만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9%, 시가지 면적으로는 15%에 달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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