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에서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부정한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1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 ‘사드’ 배치 사전 협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주미대사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에서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경수 국방무관도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드 배치문제를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론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뜻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안 대사는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만 답변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사드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전략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든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달 초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녀간 이후 사드와 관련한 추측이 무성해진 것과 관련해 “이런 때일수록 명확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과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한미 양국 정부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도 안 대사에게 “무기체계 자체는 논의하고 있지만, 한반도 배치문제는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서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사드라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가세했다.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 대사는 다르게 말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어쩌면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드 문제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안 대사는 “사드가 중요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드 도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달리했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낮아 사드 도입은 당연하며 최소 2개 포대가 와있어야 한다”며 “우리 돈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척되면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동북아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경쟁으로 신(新)냉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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