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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은 22일 방송 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16년 만에 완료 시점에 다가온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과 추징금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등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최초로 공개되는 베트남의 김우중 회장과 골프장
미납 추징금 17조 9천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의 100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11년 특별 사면 이후 줄곧 베트남의 한 골프장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다. 이 골프장은 3남 김선용 씨 소유로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으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곳이다. KBS 시사기획 창 취재진이 이 골프장과 이곳에서 생활하는 김 전 회장의 모습 등을 취재했다.
⋄속속 드러나는 김우중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
김 전 회장이 자진해서 낸 추징금은 단 3억 원이며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취재진은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반트리 골프장 외에도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이 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베트남뿐 만 아니라 국내에도 회사 차원에서 구입했던 차명 부동산이 자녀에게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차명 부동산은 대우가 그룹 차원에서 전국 곳곳에 매입했던 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대우 그룹 임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하는 등 김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은닉 재산 의혹을 취재했다.
⋄미납 추징금 25조 원 안 내나 못 내나
한 종교재단 이름을 빌려 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납 추징금은 1962억 원이나 되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역시 집안 곳곳에 현금 뭉치와 보석 등이 발견돼 추징금을 낼 의사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지 알아봤다. 취재진이 보도사례를 통해 취합한 결과 올 한해에만 230건, 액수로는 440억 원이 선고될 정도로 추징금은 몰수 벌금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형벌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런데 왜 추징금 집행률은 0.16%에 불과한 지, 그리고 83%에 달하는 벌금의 집행률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일반인의 은닉 재산 추적 관련법 개정안의 의미 등도 취재했다.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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