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숲에 갇힌 금정국

[기자의 눈] 숲에 갇힌 금정국 김영기 경제부 기자 김영기 경제부 기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엘리트 관료의 심장부’라는 자부심 때문일까, 이곳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굵직한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다양한 수식어를 붙인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7월7일)’을 내놓을 당시 김석동 금정국장은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는 거창한 언어를 동원했다. 헌데 이상한 일. 최근 그들의 정책이 약발을 먹는 경우를 찾기란 여간 쉽지 않다. 정책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중기 대책이 그렇다.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 보름여가 지났지만 효과는 커녕 중소기업들의 자금 상황은 악화일로다. 종합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체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리라 믿었던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치는 분위기다. 대신 확인된 게 하나 있다. 바로 관치(官治)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씁쓸하게도 ‘역시나’로 돌아온 셈이다. 관치의 발생 빈도도 전례없이 빈번하다. 마치 관치 시리즈를 보는 듯하다. 지난 20일 소집된 금융정책협의회. 금정국은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함부로 회수할 수 없게 내규를 고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22일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23일에는 대출조건으로 보험을 끼워 파는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차제에 장기대출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며 잔뜩 벼르고 나섰다. 관치가 오랜 ‘관습’이고 시장 질서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점에서 그나마 수용할 수 있다 치자. 정작 안타까운 모습은 따로 있다. 금정협 이후 내놓은 ‘단기 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우대’ 등은 흡사 7월7일 보도자료의 복사판을 보는 듯했다. 수년 전 회의 자료에도 비슷한 문구가 적시돼 있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시장은 더이상 관악산 끝자락만 바라보며 수년 전 정책들을 되읊는 관료들을 원하지 않는다. “십년 넘게 이름만 바꿔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관료들이 지겹다”는 한 금융기관 임원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2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