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주허' 체제로 팍스 차이나 선언

■ 중국 양회 개막… 5세대 지도부 출범

시진핑, 당·군 접수 이어 주석직 올라

실세총리 리커창 경제개혁 가속 예고

리커창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체제의 중국 5세대 지도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중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양회(兩會)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렸다. 국가주석 선출과 정부 조직개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는 5일 개막해 '시리주허((習李組合)'로 불리는 시진핑ㆍ리커창의 투톱 체제를 구축한다.

올해 양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국가부주석,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인민은행 총재 등 정부 요직의 인선이 결정된다.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시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임돼 당과 군을 접수한 데 이어 이번에 국가주석에 오르며 중국 권력의 핵심인 당ㆍ군ㆍ정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이번 양회를 끝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2선 후퇴가 완결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됐던 신구 권력의 동거가 끝이 나며 중국 정치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된다.

중국 정부 세대교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사령탑인 실세 총리의 재등장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당내 서열 3위에다 지지계파가 없어 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반면 리커창은 당내 서열 2위에다 공산당 내 최대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의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같은 공청단의 멤버인 왕양ㆍ류옌둥이 부총리에 오르며 도시화, 소득재분배,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억제, 사회보장 시스템 확충 등의 경제개혁에 가속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후춘화 광둥성 서기 등 공청단의 6세대 주자 10명이 정치국원에 입성, 지방 요직에 앉아 리커창의 경제개혁을 일선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회 기간에 중국은 정부 조직개편과 민생안정ㆍ도시화 등이 담긴 정부공작보고서를 채택, 발표한다. 또 총리에 선임될 리커창이 전인대 마지막 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시리주허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 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조직개편 방안은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급격한 조직개편보다는 중복업무를 조율해 부서를 통폐합하는 점진적인 대부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홍콩 언론들은 교통ㆍ미디어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중복업무가 통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해양부 설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국가지도자급이 조장을 맡는 협동소조가 구성돼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국 남방도시보는 국가해양국과 외교부ㆍ공안부ㆍ농업부ㆍ군 등이 참여하는 중앙해양권익영도소조판공실이 지난해 하반기 이미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국무원의 새로운 진용은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총리들의 업무영역 구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명보는 공산당 서열 7위인 장가오리 상무위원이 상무부총리를 맡아 재정과 세무ㆍ중앙은행ㆍ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류옌둥 국무위원은 제2부총리로 과학기술과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을, 왕양 전 광둥성 서기는 제3부총리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ㆍ주택건설부ㆍ상무부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4부총리는 정치국원인 마카이가 맡아 농업과 임업ㆍ소수민족ㆍ종교 문제 등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는 장가오리 부총리의 주관 아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샤오제 국무원 상무부비서장(장관급), 러우지웨이 재정부장, 셰쉬런 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이사장, 샤오강 인민은행 당위원회 서기 등으로 진용이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분야에서는 왕이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 중앙대오연락부장으로 유력했던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이 왕 주임의 후임으로 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개막한 정협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 스모그 문제, 홍콩 보통선거 조기 실시 등 다양한 민감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분석된다. 뤼신화 신임 정협 대변인은 전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풀 한 포기, 돌 하나, 한줌의 땅도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충돌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정협 인사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은 후진타오의 측근이지만 비리 연루설로 정치국원 진출에 실패했던 링지화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전일 링지화는 정협 예비회의에서 선출된 주석단 상무주석 10명에 포함되며 정협 부주석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