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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구성 완료…새누리당 추천 인사 포함 잠시 진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식 출범해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특위가 이날 확정한 위원은 총 8명이다. 이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목한 김대년 선관위 차무차장을 더해 총 9명의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위원 8명 명단에는 ▦가상준 단국대 교수, 강경태 신라대 교수(이하 새누리당 추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김동욱 서울대 교수(한국행정학회 추천) ▦이준한 인천대 교수(한국정당학회 추천)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추천) ▦차정인 부산대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한표환 충남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추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선 추천단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일부에서 선거구 획정위원 명단에 새누리당 추천인사가 담겨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심 정의당 의원은 “정당 추천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교섭 단체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추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추천을 넣자고 해서 참신한 발상으로 이해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만 정당 추천 2명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에서는 “추천 단위가 공개되면 이들이 누구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이란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주장했다. 결국 정개특위는 정문현·김태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추천 주체를 공개했다.



국회의원들의 차기 총선 생존권을 결정하게 될 선거구 획정위에 새누리당 추천 몫 인사가 들어갔지만 야당 측은 상관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구 획정위 원 선정 심사를 담당한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측은 “새누리당 추천 2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총 23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고 50명의 명단이 최종제출 됐다”며 “이들 중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보다 더 우편향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위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의 비율이 여야 균등하게 맞춰졌다”며 “여야 간 당초 합의에서도 낙인효과가 있으니 추천 주체는 공개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단 “새정치연합은 애초에 공정성 시비가 휘말릴 것이 자명한 만큼 정당 몫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공정성 시비가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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