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rk 30일(현지시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저가 판매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이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제소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미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70.58%로 가장 높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0%와 0.22%로 거의 `제로(0)' 수준이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예비판정을 최근 월풀의 연기 신청으로 오는 7월 27일로 늦춘 상태다.
다만 미 상무부가 보조금 및 덤핑 혐의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미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야만 반덩핌 관세와 상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덤핑 수출을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달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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