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10% 삭감' 의도는 좋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부터 정부 예산에 대한 ‘10% 삭감원칙’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앞으로 예산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 10%정도는 무조건 잘라내고 대신에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성공가능성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신규사업 발굴능력에 따라 부처 또는 지역에 대한 예산의 차등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운용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예산이 지나치게 기존 사업위주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고 상황변화에 따른 예산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 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해당부처의 예산편성권을 대폭 강화한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한번 예산배정을 받기 시작한 사업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반면에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일단 예산 배정을 받게 된 사업은 자동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거나 증액이 이뤄져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가 어렵고 부분적으로 예산사용에 있어서 비효율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10% 예산삭감 방침’은 기존 사업 중심의 경직성을 막고 신규사업 발굴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예산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덮어놓고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을 10%씩 삭감할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는 각각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업에 따라서는 아예 사업자체를 없애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예산을 꾸준히 늘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사업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삭감된 예산이 예산절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투입하는 방식에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신규사업이 반드시 기존 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특성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은 설익은 사업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예산편성 및 운용의 새로운 틀을 짜고 절약되는 예산은 무리하게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것 보다 재정건성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