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외국인 투자자본이 국내에서 얻은 평가이익이 우리나라 국외투자 이익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단기성 비중이 높고 유입속도가 빨라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의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누적 평가손실은 2,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외투자 평가익이 161억 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은 2,448억 달러의 평가익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우리의 순국제투자 평가손실은 40개 신흥국 가운데 러시아(-3,519억달러), 브라질(-3,392억달러)에 이어 3위다. GDP(국내총생산) 비중으로 보면 8위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손익은 주로 미국채 등 채권에 몰려 있는데 반해 외국인은 주식투자에서만 미실현 평가익이 2,258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인 유입자본 중 주식·채권 투자, 차입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83%에 달해 신흥국 평균(49%)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 유출입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보다 약 1.5~2배 정도 빠르다.
연구원은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제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채권투자나 차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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