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공공기관 176곳 지방이전 배치안 확정

시·군·구 유치경쟁 불붙는다

광역 지자체별로 10~15곳 할당…9월말 입지선정 앞두고 과열양상

"이젠 어떻게…" 한전의 굳은 표정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나.'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계획안 발표를 진지한 표정으로 시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전등 공공기관 176곳 지방이전 배치안 확정

시·군·구 유치경쟁 불붙는다광역 지자체별로 10~15곳 할당…9월말 입지선정 앞두고 과열양상

정구영

기자 [e-mail]

"이젠 어떻게…" 한전의 굳은 표정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나.'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계획안 발표를 진지한 표정으로 시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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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 아래 추진돼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2년 반 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하지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10~15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간 경쟁이 가시화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시도별 배치안에서 나눠먹기식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는데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한 노정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후유증이 예상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당초 이전 대상 기관은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최종적으로 176개로 조정됐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갈 곳이 확정된다.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현황을 보면 ‘한전+2’를 신청한 광주에는 한전ㆍ한전기공ㆍ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한전 유치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가 이전된다. 또한 대구에는 가스공사, 강원도에는 관광공사가 옮겨간다. 전북에는 토지공사가, 경북과 경남에는 각각 도로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전한다.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ㆍ주택금융공사ㆍ증권예탁결제원 등이 배치됐다. 이처럼 주요 공공기관의 배치는 확정됐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한 시ㆍ군ㆍ구의 경쟁이 과열로 치달아 또 한차례의 홍역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 및 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등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 수는 3만2,000명(본사 기준)이며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 연간 예산 규모는 139조7,291억원이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돼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ㆍ국립특수교육원ㆍ질병관리본부ㆍ보건산업진흥원ㆍ국립독성연구원 등 5곳의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이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ㆍ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로 옮겨간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9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 사옥을 매각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득ㆍ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건교부 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6/2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