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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탈출구 찾는 한국] 환율 하락에 한은 웃고 정부 울고

물가안정 책임 한은 한숨돌려… 경제부처는 수출 악재 속앓이

유럽발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도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낮아져 물가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반면 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높아지게 돼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의 경제부처들로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준금리를 통한 물가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은에는 환율하락이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은은 이미 수차례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쳐 물가상승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해 들어서도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으로 국제유가 불안이 증폭되면서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이런 시점에 환율이 시장의 예측대로 달러당 1,1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한은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정부 역시 평소라면 환율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를 반길 수 있지만 하필이면 이달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원화강세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9억3,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폭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억달러) 증가한 85억달러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1월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2~4월 중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정부 관측치보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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