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예금자와 대출자가 문제다.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등 당국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어야 한다.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측의 판매과정에서 책임이 있었을 경우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들로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솔로몬, 한국 계열 저축은행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크다. 당국은 이들 계열사에 대해 '예금인출 사태만 없다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들과 거래하는 중견ㆍ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가뜩이나 말라붙은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시킬 것이다. 정부는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구체적으로 피해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문제다. 최근 중견 건설업체 풍림산업의 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견ㆍ중소건설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의 PF 상환압박이 가중된다면 건실한 PF와 건설사들마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업계가 세 차례의 연쇄퇴출을 겪어야 할 정도로 어려워진 데는 정부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과거 10여년 동안 앞뒤 안 가리고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진흥책을 내놓으면서 대형화를 적극 부추겼다. 대책 없이 키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업계에 미루냐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만큼 당국의 책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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