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숨어 있던 나랏빚까지 계산했다고 하지만 대형 공기업 부채나 국민연금 보유국채가 제외돼 있다.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빠졌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부채만도 300조원을 훨씬 웃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가진 108조원의 국채까지 계산하면 전체 부채규모가 1,0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니 정부가 국가채무니 재무제표상 정부부채니 하는 생소한 기준을 내세워 숫자놀음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내년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우선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 당선인도 이미 준재정활동을 하는 공기업 부채도 재정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기업이나 연기금이 정부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고 엄격한 재정규율에 맞춰 나라 곳간을 굳건히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차기 정부는 막대한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발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가졌다. 박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나랏빚을 해결하자면 근본적으로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워 자연스레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러자면 무엇보다 민간활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대가 모아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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