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구조개혁, 컨틴전시플랜 수립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메르스 불황을 차단하고 낙후된 서비스 부문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 위축에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 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대한 상의는 하반기 중 경제 재도약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 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개월째 급락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FTA(자유무역협정), 다자간 협상 추진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지원,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의료는 미래 유망 산업이지만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과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도 건의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최악의 경우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경기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데 아이젠을 활용해 하방리스크를 줄이고 차근차근 올라서는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기”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