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실적 미흡한 공기업사장 교체

陳稔 기획예산위위원장은 연말까지 구조조정 실적이미흡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신임여부를 다시 묻겠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신정부들어 임명된 공기업 사장도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陳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잔여임기가 보장된 사장이라도 연말까지 경영개선계획목표 달성실적이 미흡하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陳 위원장은 이날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사장을 민간인이 선출하고 민간인이 선출하지 않은 기존사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경영혁신추신실적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국회에 제출했다.

陳 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하는 자산을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陳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강구중이라고 밝혔다.

陳 위원장은 관광수입 증대와 관련,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을 내년중 외국의 관광전문컨설팅업체의 자문을 거쳐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陳 위원장은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현재 보직없이 떠돌고 있는 이른바 '인공위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 활성화 등으로 해소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내년 3월 정부부처 조직개편안과 연계, 퇴직유예기간 축소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