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분양 금융비용 부담액 연간 1兆3,000억 추정"

정장선의원 조사

아파트 선(先) 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액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 평균 25만 가구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약 32조원) 중 68% 정도(21조9,000억원)가 소비자 선 분양 자금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 분양 자금 21조9,000억원에 대출 금리 6%를 적용하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를 소비자들이 금융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선 분양 제도 하에서는 업체들이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후의 주택시장 변화 요인을 감안해 분양가를 관례적으로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모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분양한 33평형 아파트의 평당 추정 원가는 553만원에 불과한데도 분양가를 663만원으로 책정, 평당 110만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