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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2주택 매입자에 대한 대출 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또다시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3주택 매입자에 대한 은행대출 금지 등 규제책을 실시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되레 올라가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27일 차이나 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6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회의를 열고 2주택 매입자에 대한 대출 계약금을 기존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등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2주택자에 대한 계약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당수 구매자들이 자금압박에 처해 부동산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3백만 위안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150만 위안만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80만 위안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규제책에서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가 오는 1ㆍ4분기까지 각각의 성장률, 가처득 소분 증가율 등 각종 경제ㆍ소득 상황을 감안해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제한선을 설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규제책은 또 그 동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중심으로 규제해왔던 기존 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 규제를 우한, 청도 등 2ㆍ3선 도시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시민중 3주택 구입자는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고 1주택 소유자는 추가로 1주택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책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도입 방침을 확정한 충칭시는 26일 구체적인 보유세 시행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황치판 충칭 시장은 이날 "보유세 시행에 있어 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한 대만의 타이베이를 벤치마킹할 것이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차등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타이베이는 주택 가격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고 3%의 보유세를 매기고 있다. 황 시장은 이날 충칭시 보유세는 타이베이 세율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0.5~2%의 세율이 매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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