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선에 묻혀버린 국정감사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가 부실한 거야 늘 그랬던 일이기는 하다. 아무래도 의원들이나 언론의 관심이 대선을 겨냥한 여야 공방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통상적인 국감 준비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도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나마 준비한 내용도 부각되기 쉽지 않다. 대선 분위기에 국정감사가 묻혀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정도가 지나치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상대당 후보감사가 돼버렸다. 여야의원이 서로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자기당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서서 답변하는 희안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행정부는 구경꾼이 돼버렸다. 그러다가 욕설이 난무하고 급기야는 국정감사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상임위원회는 과다향응과 성매매 의혹까지 받게 됐다. 해당 상임위 스스로가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한다. 다른 건 관행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성매매 의혹만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정감사가 예산이나 입법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고 별도의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일 100일간의 회기로 열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때 국정감사도 실시되고 전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결산과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되는 때이기도 하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입법이나 예산 확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 권위는 역시 입법과 예산에 대한 결정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판결로 말한다면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말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단지 지적으로만 그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주로 국정감사에 모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른바 스타의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문제는 국정감사에 이어지는 예산심의나 법안심사에는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국감 기간에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른 언론사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보도하기 위해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인다. 시민단체의 국회평가도 그렇다. 국감 때는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의원들의 감사내용뿐만 아니라 출석상황ㆍ감사태도 등 여러 기준을 내세워 의원들을 평가한다. 저렇게까지 국회의원들을 학생 평가하듯이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국감이 끝나고 나면 관심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국회의원들은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의 평가에 민감하여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크게 보도되고 평가받을 만한 큰 건(?)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관심이 떠나간 국감 이후에는 아무래도 긴장도가 낮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산심의나 입법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의원들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늘 이야기하는 정책을 통한 경쟁이나 정책정당화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를 보노라면 이런 희망조차도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한 건 수준의 국감구경은 고사하고 검찰수사를 바라보게 생겼으니 말이다. 이런 부실 국정감사도 다 국민세금으로 한다는 사실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