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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유류세 개편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오는 23일 조세연구원을 통해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와 조세연은 발표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 복지ㆍ통일ㆍ환경재원을 만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비공개 정책용역보고서(미래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를 보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강화하고 유류세 등 환경ㆍ에너지세를 탄소세 등으로 전환하며 양도세와 상속세의 공제ㆍ감면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의 사전 준비작업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조세연에 발주했던 문건이다. 문건 작성자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안을 발표하는 조세연의 안종석 박사다.
보고서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주요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ㆍ에너지세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소득세의 경우 현행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근로소득공제의 누진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5~80%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이 공제율과 공제구간의 편차를 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법인세의 경우 복수 세율체계를 단일 세율체계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들어 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율인상과 면세범위 축소가 추천됐다. 특히 금융ㆍ교육ㆍ의료 분야에 대한 면세범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개소세에 대해서는 주류와 담배세율을 올리고 부담금ㆍ기여금 형태의 준조세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가 수록됐다.
안 박사는 또 환경ㆍ에너지세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환경세 기능을 강화한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가 조세연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가의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이번 정책은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기재부가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발표안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기재부는 이 비공개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조세부담률 인상의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조세부담률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복지수요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1년 기재부의 정책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60조원 수준이던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오는 2020년 108조원로 급증하며 2030년에는 무려 34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올해의 조세부담률은 19.8%다. 이에 대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19.8%대인 조세부담률을 20%초반선으로 1~2%포인트 정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0%로 끌어올리자는 뜻이다.
물론 정부가 납세자들에게서 돈을 더 걷는 대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국채발행)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비춰볼 때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조세부담률 인상론의 근거로 어떤 명분을 세울까. 기재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소득 양극화 ▦통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세계적 경기침체ㆍ저성장 ▦세계화 등을 중장기 조세개편의 주된 테마로 꼽고 있다. 조세부담률 인상도 이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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