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불안감 차단 위한 선제대응 나서야

세계경제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도 점차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등 관망적 태도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관망하는 태도를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총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돼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회복세를 보여 연간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될 경우 이 같은 전망은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선제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을 감안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무조건 금리는 올려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원칙만으로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근거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내년 발효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선점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공격적인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내년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발상전환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