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촘촘한 복지행정 구축부터 이뤄져야

그리스가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가재정이 파산에 이르기 직전에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이다. 그리스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너무 크고 국가행정은 비효율적으로 관리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개혁을 하기보다는 외채를 끌어와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리스 위기 비효율적 재정 관리 때문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스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수급자들이 가진 임차보증금과 같은 재산 내역이 파악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지급되는가 하면, 억대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은 복지사업을 집행하면서 복지부와 국세청이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이중혜택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편 지난해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가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복지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누수를 막으면서도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행정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제도를 남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이 혜택을 보면 그만이라는 시민의식으로는 어떠한 복지제도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적 복지의 선결요건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의 태도변화다. 몇 년 전 선거에서 쟁점이 된 후 전국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이 지금처럼 실시돼야 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무조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보다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따돌림당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위 소득 70%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미래 고려한 정책 필요

기초생활비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그 금액만큼 수급액이 줄어들지만 그 밖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기보다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빈곤층에게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좀 더 따듯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필요와 국가 장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