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없는 분양원가공개 왜 하나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택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분양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 택지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기에 건축비 등 4~5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민영택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하지만 분양원가 연동제 실시를 전제로 할 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아무런 실익도 없고 앞으로 말썽만 일으킬 소지가 높다. 우선 기존 입장대로 분양원가 연동제를 가동하더라도 그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가는 하락하게 된다. 주요 원가항목 몇 개를 공개한다고 분양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반대 입장발표로 지지도가 떨어지자 실효 없는 분양원가공개 방안을 정치적으로 채택한 셈이다.

다음으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택지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므로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더라도 분양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현재 절반 수준인 민영택지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공공택지를 활용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주택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높다. 그 동안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 폭등을 주도해 왔고 평당 가격도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급 혼조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분양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은 주먹구구식 공개항목이라고 반발하며 공정별 세부항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방식이 구구각색인 마당에 일괄적으로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부실 공사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장원리를 도외시한 가격제한 정책이 흔히 가져올 수 있는 폐해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사원리에 맞지 않다며 포기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당정이 부분적으로나마 되살려 놓은 것은 정책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 일각에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위적인 가격통제 압력으로 주택공급시장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엇박자가 아니다. 따라서 당정은 정책 시행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