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여야 부패 준다"

건축분야 96년이후 인허가 비리 58% 차지'규제를 줄이면 부패가 준다'.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부패 행정 시스템 연구소가 최근 작성, 1일 공개한 규제개혁과 부패의 상관관계 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 규제 종류별 비리 사례 수를 조사한 결과 인ㆍ허가 규제와 관련된 비리가 건축 분야 비리(총62건)의 58.1%(36건)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ㆍ허가 분야 비리를 세분해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례가 10건(27.8%), 국토 이용 또는 농지 전용 관련 비리가 9건(25.0%), 토지의 형질 변경 비리가 6건(16.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부패의 원인으로 공무원 재량을 유발하는 모호한 기준, 복잡한 규제 등에 따른 뇌물 제공 등을 지목, 규제 개혁이 공직 사회 부패를 감소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유철 규제개혁위원회 제1국장은 이날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태반이 과도한 규제 탓"이라며 "규제를 완화 하면 공직사회의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