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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닫고 참의원 선거전 개막

자민당 우세 속 과반 확보 땐 개헌·TPP 등 속도 낼 듯

일본 정치권이 지난 26일 정기국회 일정을 마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참의원 선거정국에 돌입했다. 여당인 자민ㆍ공명당 연합이 과반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선거 후 국정운영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저녁 국회 폐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년간은 디플레이션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선거 이후에도 경제우선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 21일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열 첫 관문으로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23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후보 전원이 당선되는 압승을 거둔 만큼 이번에도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70석대의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의식해 추진하지 못한 정책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거 후 자민당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등 자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반대여론에 부딪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공약인 헌법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산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직원해고나 비수익사업 정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개혁정책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민당의 압승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은 정권 기반이 공고해진 아베 총리가 골치 아픈 경제개혁보다는 개헌과 군사력 증강 등 우경화 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넨 준지 주오대 교수는 "여당이 압승하면 개혁작업은 쉬워질 것"이라며 "문제는 아베 총리의 의중에 있는 핵심 의제가 경제 활성화인지 헌법 개헌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참의원 선거는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선출하기 위해 3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선거로 현재 여소야대로 꼬여 있는 참원에서 여당이 과반수(122석)를 확보하려면 자민ㆍ공명이 이번에 63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원격인 중원에서는 자민ㆍ공명이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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