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발사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인 것이다.
북한이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외길 수순이다. 각국의 규탄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만간 유엔 안보리가 열릴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의장성명을 내고 추가 도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 채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요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이다. 관건은 역시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의 동참이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에 신중한 행동을 주문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감싸던 과거의 태도에서 진일보한 전향적인 변화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다. 권력교체가 이뤄진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이 이번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 독자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보다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제재 방식이 우선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동향에 까막눈이 된 경위를 가려내 대북정보 수집ㆍ분석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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