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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두며 아베노믹스와 내셔널리즘(우경화)의 진로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개인의 우경화된 정치행동과 아베노믹스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 들릴 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거의 눈의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역사적 교훈을 살려야 한다. 한일 간의 역사적 경험으로 살펴보더라도 한일교류는 고대사까지 이어진다. 백제문화 전수, 임진왜란 후 한일 양국의 국교회복과 교류의 계기가 됐던 조선통신사, 대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조선과 일본과의 약조 등은 한일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계악화 땐 양국 경제까지 악영향
현재 일본 국민이 경제회복과 부흥‧재생을 열망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기대가 높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저해요인으로 작동하는 이슈들보다 경제 이슈가 앞선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교류 분야의 확대와 진전은 매우 중요하다. 한일 간 교섭과 조약 체결이 늘어나고 일련의 과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교섭 자체로도 한일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아베 정권이 한일ㆍ한중일 FTA 타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구상 또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일 간 교섭기회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경쟁'의 게임에서 '협조의 게임'으로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논리는 정경분리 원칙이다. 이는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컨대 한일 양국은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이외의 협조적 관계모색이 필요하다. 프랑스 석학인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싸고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독도 문제를 한일 경제 프로젝트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일협력의 모델을 구상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
정경분리 원칙 입각해 FTA 교섭 늘려야
정경분리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한일 대화과정 또한 돌발적 외교교섭이 아니라 한국의 정책의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까지 포함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일반화되고 효과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일관계는 일본의 대외정책기조 변화와 동북아질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 등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면서도 협력적인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끝으로 한일관계 악화는 민간 부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줘 교류협력이 중단되는 만큼 평소 한일 정부 간 대화와 함께 민간 차원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 한일 간 대화 채널 부활 혹은 확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영토분쟁, 역사인식, 종군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보다는 우선 용이한 한일 간 경제협력에 관한 대화 채널을 유지‧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정치적 대화 채널에 구속되지 않는 경제 이슈 논의 채널의 지속적인 가동이 중요한 시기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와 경제정책에 폭넓은 국내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 정책결정 과정과 미국·중국 등 국제적 변수 등을 고려해 보다 더 전략적 차원에서 대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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