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 못 깎는 국회 윤리특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 스스로 제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 등을 놓고 5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 7월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설을 제기한 뒤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위 자문위가 10월 하순 외부인사들로 구성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야는 강 의원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자문위가 꾸려져야 가능하다며 미뤘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사실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동료 의원 제재는 없다시피 하다. 지난 60년 동안 법제사법위 등을 통해 모두 15명의 의원 징계안이 처리됐다. 13대 국회에서 윤리 특위가 생긴 이후에는 단 10건이 가결됐지만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아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 이는 ‘내 손에 피를 묻힌다’며 동료 의원 징계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데다 여야가 서로 상대당 의원의 징계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위원들이 예산안 통과를 놓고 본회의장을 지키느라 개최하지 못했다. 윤리 특위의 한 위원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몸싸움을 한 의원을 제재하기 위해 열린 회의가 이듬해 몸싸움으로 취소된 셈”이라면서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