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내년 4월 착공 계획'

국토해양부가 내년 4월 한반도 대운하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민간의 제안 이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계획이다.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어 논리와 대책은 물론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운하에 대해서는 논쟁 중인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국토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조속히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운하 공사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연계 인프라 구축을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착수까지 3~4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무자의 준비 차원일 뿐”이라며 “대운하 사업의 민간제안에 대비, 실무자가 준비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국토부 측은 이어 “대운하는 정부의 확정 정책이 아니며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