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63ㆍ사진)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운영 방향과 관련, "당정협의나 주요 정책수립 때 철저하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야 지도부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상임위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국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여든, 야든 당 지도부의 상임위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일단 상임위 중심으로 야당과 계속해서 논의해보겠다"며 "하지만 야당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6월 임시국회 개회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문제를 팽개치고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세만 펼친다면 국민에게 결국 배척당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계속해 6월 국회 개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상임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부터 열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요구조건 중 수용하거나 타협할 부분은 전혀 없는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에게 요구해서야 되겠는가. 국정조사와 특검의 경우 국회 대정부질문과 토론 과정 등을 거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회 밖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민생과 안보위협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무기력한 거대여당'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 심층적이고 충분한 토론ㆍ심사를 벌인 뒤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면 반드시 즉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 운영의 파행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관행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통령 권력분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제기했는데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안보위협과 조문정국 등으로 뒤숭숭한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국회의장과 협의해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ㆍ금산분리관련법 등을 '10대 MB악법'으로 규정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력 입장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든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민생법안이든, 사회개혁법안이든 가급적 지도부가 간섭하지 않고 상임위에 맡겨두면 잘 결정하지 않겠는가. 다만 상임위 논의가 잘 안 되면 그때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여야협상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당ㆍ정ㆍ청 쇄신문제 때문에 6월 국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당내 문제 때문에 국회를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 쇄신은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쇄신특위가 청와대ㆍ정부에 대해 조각 수준의 개편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 책임론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인적쇄신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쇄신특위가 인적쇄신에만 매달리지 말고 제도쇄신 문제도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당 화합을 위한 쇄신이어야지 갈등을 조장하는 쇄신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