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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다시 논란

문형표 장관 "대안 중 하나로 고려"

복지부, 이르면 2월 개편안 발표

"금융투자가에 기금 맡기면 위험"

공단 등 반대로 실현여부 미지수

수년째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고 반대 쪽에서는 맞불을 놓을 태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장관은 최근 2015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50조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세계 3위안에 드는 500조원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다"면서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국민연금의 성패를 가르고 국민신뢰도 여기서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료를 거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적립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성격상 전혀 다르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실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수익성만 따져서 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운용 전문인력이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해외 연기금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며 공사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자는 얘기는 곧 기금을 금융투자가들 손에 맡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들의 손에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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